법령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두14562 판결
[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두19690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지급][공2012하,1504] 토지수용보상금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년
3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8두3920 판결
[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9하,1877]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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